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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1. 10. 26. 선고 4294행상2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29]

4294행상2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29] 【판시사항】 가. 귀속임야를 동일 가족에 속하는 자에게 임대차한 경우

선고일	1961.10.26 기타
대법관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7조

판시사항

가. 귀속임야를 동일 가족에 속하는 자에게 임대차한 경우 나. 귀속재산에 관하여 타에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정권원에 의하여 이를 점유하고 선량한 관리인의 의무를 다한 자의 연고권

2. 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행상17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133]

4294행상17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133] 【판시사항】 귀속 건물의 임차인이 그 임차전에 건물을 타인에게 매각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와 연고권 【판결요지】 법률 제120호에 의한 재확인절차를 밟지 않아 간이신청절차에 의한 해제결정이

4294행상28 판결 【주 문】 상고를 각각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선고일	1962.03.22 기타
대법관	홍순엽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변호사	문정도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판시사항

귀속 건물의 임차인이 그 임차전에 건물을 타인에게 매각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와 연고권

3. 대법원 1962. 2. 28. 선고 4294행상107 판결

[법인동세부과처분취소][집10(1)행,109]

1962. 2. 28.

4294행상107 판결 [법인동세부과처분취소][집10(1)행,109] 【판시사항】 부과징수가 누락된 전의 세금을 그 후의 세금과 합쳐서 부과징수 하는 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행정기관의 과오로 부과징수 하여야 할 세금을 그 납기에 부과징수하지 않고 있다가

4294행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선고일	1962.02.28 기타
대법관	민복기 최윤모 이영섭
변호사	김태동
사건명	법인동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소송법 제14조 ...

판시사항

부과징수가 누락된 전의 세금을 그 후의 세금과 합쳐서 부과징수 하는 처분의 효력

4.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4행상6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50]

1961. 12. 28.

4294행상6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50] 【판시사항】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제10호에 저촉되는 입장세법 제18조 【판결요지】 본조와 구 지방세법(57.2.12.

4294행제1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 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상고 이유를 판단 한다.

선고일	1961.12.28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입장세법 제18조 입장세법 제2조 지방세법 제31조

판시사항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제10호에 저촉되는 입장세법 제18조

5. 대법원 1962. 2. 28. 선고 4294행상11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111]

1962. 2. 28.

4294행상11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111]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구 행정소송법(51.8.24.

선고일	1962.02.28 기타
대법관	홍순엽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변호사	김종렬 최순문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행정소송법 제6조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6.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4행상56 판결

[세액부과처분취소][집9행,145]

1961. 12. 28. 선고 4294행상56 판결 [세액부과처분취소][집9행,145] 【판시사항】 가. 입장세법 제18조와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0호의 과세대상

선고일	1961.12.28 기타
대법관	사광욱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세액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입장세법 제18조 입장세법 제2조 지방세법 제31조

판시사항

가. 입장세법 제18조와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0호의 과세대상 나.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과 후법우선의 원칙

7.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행상126 판결

[귀속재산매각처분무효확인][집10(1)행,099]

4294행상126 판결 [귀속재산매각처분무효확인][집10(1)행,099] 【판시사항】 관재당국이 이미 매각한 귀속재산을 그 매각 대금의 완납전 다시 제3자에게 매각처분을 한 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귀속재산을 매각하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곧 귀속재산의

4294행1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와 피고 보조 참가인의 상고 이유 제1점과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피고가 1954. 4. 28.이 귀속 대지 3평 7홉 5작을 원고에게 매각하는 행정 처분을 하고 그 후 8. 31.에 또 이 대지를 이중으로 소외인에게 매각하는 행정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당연무효라고 단정하고 원고의 본건 소송이 행정 처분 무효 확인 청구이니 이는 소송 제기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하고 언제던지 무효 확인을

선고일	1962.02.15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변호사	김한영
사건명	귀속재산매각처분무효확인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판시사항

관재당국이 이미 매각한 귀속재산을 그 매각 대금의 완납전 다시 제3자에게 매각처분을 한 행위의 효력

8. 대법원 1961. 12. 14. 선고 4294행상29 판결

[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집9행,084]

4294행상29 판결 [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집9행,084] 【판시사항】 가. 행정소송법 제13조의 관계행정기관과 귀속재산 소청심의회

귀속재산 처리법 제3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동국대학총장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피고 보조참가인】피고 보조참가인 1 외 6명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60. 12. 28

선고일	1961.12.14 기타
대법관	민복기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조 행정소송법 제13조

판시사항

가. 행정소송법 제13조의 관계행정기관과 귀속재산 소청심의회 나. 귀속재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한 학교대표자의 당사자 적격

9.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행상2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03]

4294행상2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03]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국유화 절차와 귀속재산의 소관 주무부장관 【판결요지】 귀속재산을 국유화하에 있어서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결재가 필요하며 이 절차없이

제1항이 규정한 국유화 절차를 밟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독자적인 견해하에 그와 같은 경우에도 관계 행정부의 국유화 조치는 유효라는 전제하에 소론과 같이 원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고 논지 (2)에 대하여 귀속재산에 대한 관리권은 귀속재산처리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이관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당원이 이미 판례(4293행상9

1961년 12월 28일 선고) 로 삼고 있는 바이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이 1957년 12월 30일 농림부장관으로 부터 본건 임야의 대부를 받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연 관리권이 없는 자로부터 대부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그 대부는 무효이므로 원고가 1958년11월 28일 피고로부터 받은 본건 임야의 불하는 아무 하자가 없는 유효한 행정 처분이라고 아니할

선고일	1962.01.11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변호사	유병진 김한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7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국유화 절차와 귀속재산의 소관 주무부장관

10. 대법원 1962. 3. 15. 선고 4294민상838,839 판결

[건조물철거등][집10(1)민,198]

4294민상838,839 판결 [건조물철거등][집10(1)민,198] 【판시사항】 시가지계획령에 의한 환지 예정지의 사용권 【판결요지】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종전의 토지소유자는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사용권을 취득한다

토지개량령 제24조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피고 【당사자참가인, 상고인】당사자참가인 【원심판결】제1심 춘천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2. 28

없으므로 이 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이 청구는 부당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도시계획 사업의 집행 행정청이 종전의 대지 소유자에 대하여 일정한 대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고 그 이전을 명한 경우에는 종전의 대지소유자는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소유권은 취득할 수 없으나 사용권을 취득한다 함은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 (1961.12.14 선고 4292행상17,18

선고일	1962.03.15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건조물철거
참조법령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3조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7조 조선토지개량령 제24조

판시사항

시가지계획령에 의한 환지 예정지의 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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